2024.01.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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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디폴트 D-7..."타결이냐" 불안한 금융

"2년간 한도 상향, 지출은 삭감 쪽으로 가닥"
백악관·공화 간 금액 차 "93조원으로 좁혀져"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 온 백악관과 공화당 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점을 불과 일주일 남겨 둔 상태에서 막바지 담판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이다. 양측은 백악관과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는 대신, 국방·보훈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공화당 간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아직 합의된 건 없다"면서 "양측 간 차이를 알고 있는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협상대표단 중 한 명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내달 1일을 이른바 'X-데이트(디폴트 예상일)'로 못 박았다. 그때까지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미국은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못 빌린다.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이상 여윳돈을 구하지 못하니, 연방공무원 월급 지급 등을 포함해 정부 앞으로 오는 청구서를 제때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부도 상태에 빠지는 게 불가피해지는 셈이어서, 백악관과 의희도 '디폴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 양측 실무팀은 31조4,000억 달러인 현재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단, 국방과 보훈 분야는 예외로 둬 지출을 올리기로 했다.

이는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재량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이외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뜻이다.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편성하는 예산이다. NYT는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공화당은 '예산지출 삭감을 이뤄냈다'고, 민주당은 '대규모 삭감을 막았다'고 각각 말할 수 있는 타협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요청에 따라 내년 국방비는 3% 증액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재량지출을 둘러싸고 양측이 주장해 온 금액 차이가 700억 달러(약 92조7,000억 원)로 좁혀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량지출에 대한 양측의 지출 목표 차이가 700억 달러 안팎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